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과 12개월 기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구하기 전에 누가 요청하는 서류인지부터 확인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체크 포인트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는 고용센터장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은 자료의 발급입니다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신청의 첫 관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류명 | 이직확인서 |
| 작성 주체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 |
| 용도 | 수급자격 인정 |
| 담긴 내용 | 피보험 단위기간 |
| · 함께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
이직확인서는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가 처리되기 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이 멈춰 있다면 여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누가 하나
고용센터장이 요청합니다.
| 구분 | 요청 주체 |
|---|---|
|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장이 요청 |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
| · 사업주 | 요청받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 자료 발급 | 근로자가 요청 |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
| · 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등 확인 자료 |
회사에 전화해 이직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다 실랑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을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는 고용센터장입니다. 고용센터장이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하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은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는 고용센터에 알려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고, 근로자에게는 자료 발급 요청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방법
고용24에서 조회합니다.
| 구분 | 조회 |
|---|---|
| 조회처 | 고용24 |
|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 |
| 확인 항목 | 처리 현황 |
| 소요 | 1분 |
| 미처리 시 | 고용센터에 문의 |
| 함께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처리 현황은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24 접속 —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 제출 여부와 처리 상태가 표시됩니다.
- 내용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 다르면 고용센터에 문의 —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신청 절차
지체없이 출석합니다.
| 구분 | 절차 |
|---|---|
| 1단계 | 이직 |
| 2단계 | 지체없이 고용센터 출석 |
| 3단계 | 실업 신고 |
| 4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5단계 | 고용센터장이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 6단계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 |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 이직 — 퇴사 후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고용센터 출석 — 이직 후 지체없이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 신고와 함께 진행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합니다.
- 사업주 제출 —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확인 —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쉬었다가 나중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와 12개월 기한
12개월이 실질적인 기한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신청 기한 |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
| · 경과 시 |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 뜻 | 미룬 만큼 줄어듭니다 |
| 권장 | 이직 직후 신청 |
| 확인처 | 고용24 |
기한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즉 신청을 미루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이직 직후에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을 때
고용센터에 알리십시오.
| 구분 | 대응 |
|---|---|
| 상황 ① |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음 |
| · 조치 | 고용센터에 문의 |
| 상황 ② | 내용이 사실과 다름 |
| · 조치 |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
| 상황 ③ | 회사와 연락이 안 됨 |
| · 근거 | 제43조제4항의 제출 요청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을 때 회사와 직접 다투는 것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고용센터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움직이시는 것이 빠릅니다.
- 고용24에서 처리 현황 확인 — 제출 여부부터 봅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제출되지 않았다면 상황을 알립니다.
- 자료 발급 요청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 대조 — 제출된 내용이 실제 근무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쓰이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주의사항
신청 전 확인할 것입니다.
| 구분 | 주의사항 |
|---|---|
|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
| 출석 | 이직 후 지체없이 |
| 확인 항목 | 피보험 단위기간 |
| · 함께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 발급 기한·과태료 | 고용24에서 확인 |
| 사칭 주의 |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 |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기한입니다. 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신고는 이직 후 지체없이 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용 확인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담기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처리되었다고 넘기지 마시고 고용24에서 내용까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과 미발급 시 과태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으니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십시오.
수급요건과 지급 금액, 소정급여일수는 별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보내줍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고용센터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십시오.
Q.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현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자격 인정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퇴사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신고는 이직 후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미루면 12개월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Q. 이직확인서 내용이 실제와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쓰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 확인받으십시오.
이직확인서는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로,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이 서류가 처리되기 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신청이 멈춰 있다면 여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다 실랑이를 벌이는데 조문상 순서는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는 고용센터장이고, 고용센터장이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해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어서,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은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처리 현황은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고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 처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 이직 직후에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을 때는 회사와 직접 다투기보다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빠르며, 제출된 내용이 실제 근무와 다른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알려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과 미발급 시 과태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무료로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