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조건과 신청기한 기준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보험료가 뛰는 것을 막는 제도인데,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한 기산점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고 2개월 안입니다 · 피부양자 등재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첫 보험료를 2개월 넘겨 미납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과 대상 조건
고지서부터 보십시오.
| 구분 | 기한·대상 |
|---|---|
| 기산점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 기한 | 2개월이 지나기 이전 |
| 대상 기간 | 퇴직 이전 18개월 |
| 요건 | 통산 1년(365일) 이상 |
| 적용 | 최대 36개월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때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가 매겨져 오히려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그 상황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한동안 이어 가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기한입니다. 공단 안내를 그대로 옮깁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기산점입니다. 퇴직일이 아닙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퇴직하고 정리할 일이 많은 시기에 고지서 한 장이 옵니다. 그걸 그냥 내거나 미뤄 두면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퇴직하셨다면 첫 고지서가 오는지부터 챙기십시오.
대상 조건은 이렇습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일 것.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일 것.
- 그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했을 것.
한 회사에서 1년이 아니라 통산입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곳을 다니셨어도 합쳐서 365일이 되면 됩니다.
적용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무기한이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피부양자
피부양자가 큽니다.
| 구분 | 보험료·피부양자 |
|---|---|
| 보험료 기준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 포함 | 퇴직 월 |
| 곱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 더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 피부양자 | 등재 가능 |
| 기준 | 직장가입자와 동일 |
보험료는 이렇게 정합니다.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여기서 최근 12개월의 평균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달 급여가 아닙니다. 퇴직을 앞두고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이 그보다 높게 잡힐 수 있고, 반대로 상여가 몰렸다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 임의계속보험료를 냅니다. 즉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싸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양자입니다.
공단 안내는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원 각각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함께 계시다면 세대 전체 부담이 커집니다. 임의계속을 하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 그 부담이 달라집니다.
본인 보험료 차액이 크지 않아도 가족까지 합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판단하실 때 세대 전체로 보십시오.
다만 피부양자 등재 요건(소득·재산 기준)은 별도 규정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보험료율도 해마다 바뀌어 적지 않았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와 신청 방법
첫 보험료를 꼭 내십시오.
| 구분 | 자격 유지·신청 |
|---|---|
| 자격상실 | 최초 보험료 미납 |
| 기준 | 납부기한부터 2개월 경과 |
| 탈퇴 | 자의 신청 가능 |
| 신청 | 지사·FAX·우편 |
| · 또한 | 1577-1000 |
| 온라인 | 홈페이지·The건강보험 |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단은 자격상실 사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초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경과 후까지 미납하면 자격상실입니다.
기한을 지켜 신청해 놓고 첫 고지서를 놓쳐 자격이 날아가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신청하셨다면 첫 보험료 고지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반대로 자의적 탈퇴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 지역가입이 유리해지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 지사 방문
- FAX
- 우편
- 고객센터 유선 1577-1000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전화로도 됩니다. 지사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면 1577-1000으로 문의하십시오. 서식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그 납부기한을 적어 두고 2개월 안에 판단합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 본인 보험료와 피부양자까지 합쳐 비교합니다.
- 신청 후 첫 임의계속 보험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사업주 부담분을 본인이 전부 내는지, 공단이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주는지, 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 재취업 시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1577-1000으로 확인하십시오.
임의계속가입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Q. 퇴직일부터 세는 건가요?
아닙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즉 365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Q. 한 회사에서 1년을 다녀야 하나요?
통산 기준입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곳을 다녔어도 합쳐서 365일이면 됩니다.
Q.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합니다.
Q.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Q. 신청했는데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최초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