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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천 원이겠지 하고 넘기셨나요. 출국납부금은 아이가 1만원 전액입니다.
체크 포인트
만 12세 이상은 3,000원, 만 2세~12세 미만은 1만원 전액입니다 · 발권 2024.6.30 이전, 출국 2024.7.1 이후가 조건입니다 · 공항 방문도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이 나이로 갈리는 이유
아이가 더 받습니다.
| 구분 | 환급 금액 |
|---|---|
| 만 12세 이상 | 3,000원 |
| · 계산 | 1만원 − 7천원 |
| 만 2세~12세 미만 | 1만원 전액 |
| · 이유 | 개정 후 면제 |
| 만 2세 미만 | 대상 제외 |
| 대상 | 내·외국인 여객 |
먼저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부터 적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이라고 하면 몇 천 원이겠거니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정책브리핑 원문입니다.
- 만 12세 이상 — “기존에 낸 1만 원에서 개정 이후 금액인 7000원을 제외한 3000원”
-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 “개정 이후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면서 이전에 냈던 1만 원 전액 환급”
아이가 어른의 세 배가 넘습니다. 개정으로 아동은 아예 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함께 다녀오셨다면 어른 몫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 몫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2만 원입니다.
만 2세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신청 방법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조건 두 가지
둘 다 맞아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조건 |
|---|---|
| 발권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출국 | 2024년 7월 1일 이후 |
| 개정 전 | 1만원 |
| 개정 후 | 7천원 |
| 아동 | 면제 |
| 확인 | 출국 이력으로 자동 |
조건은 하나가 아닙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내·외국인 여객”
즉 이렇게 봐야 합니다.
-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인가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가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출국일만 보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왜 이런 조건이 붙었는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제도가 2024년 7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표는 그 전에 사서 옛 금액인 1만 원을 이미 냈고, 정작 나간 것은 바뀐 뒤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셔도 됩니다. 출국 이력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여러 번 나갔다 오셨다면 그 기간에 걸린 건이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출국납부금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서류가 없습니다.
| 순서 | 신청 |
|---|---|
| 1 | 누리집 접속 |
| 2 | 신청 메뉴 선택 |
| 3 | 본인 인증 |
| 4 | 대상 여부 확인 |
| 5 | 계좌 정보 입력 |
| 6 | 안내 문자 수신 |
신청은 간단합니다. 안내에 “PC나 모바일에서 간단한 입력과 인증만으로”라고 되어 있고 공항 방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 환급서비스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 신청 메뉴를 고릅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출국 이력으로 환급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 대상이면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넣습니다.
- 신청이 끝나면 안내 문자가 옵니다.
준비하실 것은 본인 인증 수단과 계좌번호뿐입니다. 항공권 원본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받는 절차는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립니다. 신청 과정에서 결제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면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돌려받는 돈을 신청하는 데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행 사이트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 주소로 직접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소멸시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과 대리 신청 가능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을 모른다는 것은 미루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 나갔다 오신 기억이 있다면 오늘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증하고 조회하는 데 몇 분이면 됩니다.
출국납부금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돌려받나요?
만 12세 이상은 3천 원,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 원 전액입니다.
Q. 왜 아이가 더 많나요?
개정 이후 아동은 출국납부금이 면제되어 이전에 냈던 1만 원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Q. 만 2세 미만도 되나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대상 조건이 무엇인가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내외국인 여객입니다.
Q. 출국일만 맞으면 되나요?
발권일과 출국일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공항에 가야 하나요?
공항 방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 항공권을 버렸습니다.
항공권 원본 제출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받는 절차는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돌려받는 돈을 신청하는 데 결제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면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