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ss.go.kr/)
기술을 그대로 베껴졌는데 어디에 말할지 모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술침해행위신고가 별도 메뉴로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과 옴부즈만은 민원과 다른 갈래입니다 · go.kr이면 정부기관 누리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센터 일곱 갈래
일곱 갈래입니다.
| 구분 | 신고센터 |
|---|---|
| 신고 | 기술침해행위신고 |
| 신고 |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 |
| 신고 | 보조금 부조리 신고 |
|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 |
| 신고 | 부패·공익신고 |
| 신고 | 예산낭비신고 · 안전신고 |
먼저 말할 곳을 몰라 넘기는 일부터 적겠습니다.
거래처에 도면이나 공정을 보여 줬다가 그대로 베껴지는 일이 중소기업에 적지 않습니다. 소송은 부담스럽고 어디에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센터에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 기술침해행위신고
-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
- 보조금 부조리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
- 부패·공익신고
- 예산낭비신고
- 안전신고
1번이 별도 메뉴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보입니다. 부처 안에 창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2번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받는 쪽이 불리한 조건을 겪는 경우를 위한 자리입니다.
3번은 대개 업계 사람이 압니다.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보고도 말할 데를 몰라 넘기게 됩니다.
다만 각 신고의 처리 절차와 기간, 기술침해행위신고의 대상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단정하지도 않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담과 규제 창구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상담·규제 |
|---|---|
| 상담 | 기업애로상담 |
| 전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규제 | 규제입증요청 |
| 규제 | 옴부즈만 |
| 규제 | 규제신문고 |
| 발급 | 확인서 발급 신청안내 |
바로 신고하기 전에 물어볼 자리도 있습니다. 민원참여 아래입니다.
- 기업애로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공익신고상담
- 민원신청, 전자민원, 나의민원보기
- 확인서 발급 신청안내
확인서 발급 신청안내를 짚어 둡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 한 장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어디서 떼는지 몰라 헤매기 쉬운데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성격이 다른 창구입니다. 규제개혁 아래에 이 넷이 있습니다.
- 규제신문고
- 규제혁신과제
- 규제입증요청
- 옴부즈만
민원과 규제입증요청은 다릅니다. 민원은 내 사건을 봐 달라는 것이고, 규제입증요청은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규정 자체가 현실과 안 맞는다고 느끼실 때 쓸 자리입니다.
옴부즈만도 같은 묶음에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제안, 국민추천, 백년가게가 국민참여 아래에 있고 통합예약과 예약신청도 별도로 있습니다. 백년가게 지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칭 사이트를 거르는 기준
go.kr을 봅니다.
| 구분 | 누리집 확인 |
|---|---|
| 기준 | go.kr = 정부기관 |
| 확인 | gov.kr/portal/orgSite |
| 대상 | or.kr · .kr 등 |
| 함께 | 자물쇠 아이콘 |
| 함께 | 주소 앞 https:// |
| 자료 | 사업공고 · 공지사항 |
마지막으로 돈이 걸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미끼로 하는 사칭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위에 거를 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주소까지 줍니다.
“도메인 주소 확인하기 : https://www.gov.kr/portal/orgSite”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주소가 go.kr로 끝나는지 봅니다.
- 아니면 gov.kr 포털에서 그 기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창의 자물쇠 아이콘과 https://를 봅니다.
안내 원문에도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or.kr이면 무조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중에도 or.kr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 주소를 함께 준 것입니다.
실제 공고를 보실 때는 알림소식 아래의 사업공고와 공지사항을 보십시오. 보도자료와 중기부소식지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지원사업의 조건이나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업체를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을 베껴졌습니다. 어디에 말하나요?
신고센터에 기술침해행위신고가 별도 메뉴로 있습니다.
Q.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Q.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부조리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Q. 신고 전에 물어볼 곳이 있나요?
기업애로상담과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공익신고상담이 있습니다.
Q. 규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아래에 규제입증요청과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민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Q. 사칭 사이트인지 어떻게 아나요?
go.kr 주소를 쓰면 정부기관 누리집이며 다른 도메인은 gov.kr 포털에서 확인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or.kr이면 가짜인가요?
공공기관 중에도 or.kr을 쓰는 곳이 있어 확인 주소가 함께 제공됩니다.
Q.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원참여에 확인서 발급 신청안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