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ip.go.kr)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식재산처가 뜹니다. 같은 곳입니다.
체크 포인트
moip.go.kr과 kipo.go.kr이 같은 화면입니다 · 출원은 특허로, 검색은 KIPRIS입니다 · 연차·갱신 납부기간 안내서비스를 신청해 두십시오
특허청 이름이 지식재산처로 바뀐 점
같은 곳입니다.
| 구분 | 이름·주소 |
|---|---|
| 현재 이름 | 지식재산처 |
| 주소 | www.moip.go.kr |
| 주소 | www.kipo.go.kr |
| 결과 | 둘 다 같은 화면 |
| 흔적 | 역대 특허청장 메뉴 |
| 표기 | 지식재산처 누리집 |
먼저 이름부터 짚겠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면 화면 제목이 지식재산처로 나옵니다.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소는 둘입니다.
- www.moip.go.kr
- www.kipo.go.kr
둘 다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예전부터 kipo 주소를 즐겨찾기에 넣어 두셨다면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이 바뀐 흔적은 메뉴에도 남아 있습니다. 기관소개 안에 “역대 특허청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날짜를 추측해 적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알아 두실 것은 하나입니다. 서류나 검색에서 특허청이라는 말을 보시더라도 같은 기관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와 특허로 KIPRIS 구분
가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구분 |
|---|---|
| 출원 | 특허로 |
| 검색 | KIPRIS |
| 심판 | 특허심판원 |
| 제도 안내 | 지식재산처 누리집 |
| 공보 | 인터넷공보 |
| 분류 | 상품분류코드 조회 |
여기서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을 적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뉴를 아무리 뒤져도 출원서를 넣는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첫 화면 아래에 특허심판원, 특허로, KIPRIS가 따로 걸려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나뉩니다.
- 먼저 KIPRIS에서 같은 것이 이미 있는지 찾아봅니다.
- 특허로에서 전자출원을 합니다.
- 제도와 심사기준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읽습니다.
- 거절이 나와 다투게 되면 특허심판원으로 갑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검색을 건너뛰고 출원부터 하면 이미 있는 것에 걸립니다.
상표라면 상품분류코드를 먼저 보십시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고시상품명칭, 유사상품 명칭 조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어느 분류로 낼지가 정해져야 검색도 제대로 됩니다.
급하시면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제도, 상표우선심사제도, 디자인우선심사제도, 디자인 신속 심사 등록 제도가 각각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과 수수료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출원을 하지 않고 남이 특허 받는 것만 막고 싶을 때 쓰는 인터넷 기술공지도 있습니다. 발표를 먼저 해 버린 경우라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특허청 상담 신고 창구와 권리 유지
창구가 여럿입니다.
| 구분 | 상담·신고·유지 |
|---|---|
| 상담 | 특허고객상담센터 |
| 상담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신고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 |
| 신고 | 지식재산침해 · 부정경쟁행위 |
| 신고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
| 유지 | 연차 · 갱신 안내서비스 |
마지막으로 등록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권리는 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제도 메뉴는 이렇게 나뉩니다.
- 설정등록 — 처음 등록
- 연차등록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권 유지
- 존속기간갱신등록 — 상표권 유지
- 변동등록 — 이전 · 변경
그래서 연차/갱신 납부기간 안내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비스”란? 화면과 “연차등록 안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주의·의무사항이 따로 적혀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안내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으시고, 그 화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항 안내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상담은 두 갈래입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가 일반 창구이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110 수어상담과 심사관 면담도 안내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변리사나 사무소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신고 창구는 갈래가 많습니다.
- 지식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
- 불성실 변리사 및 비 변리사 변리행위 신고
두 번째를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쓰던 이름을 남이 먼저 등록해 버린 경우를 다루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단속 쪽도 있습니다.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제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가 지원시책에 들어 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찾아가는 지식재산(IP) 분쟁닥터 운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운영, 수출 기업이라면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을 확인하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분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생활발명코리아,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지원사업 조회에 올라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발명하셨다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읽어 두십시오.
특허청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식재산처가 뜹니다.
기관 이름이 지식재산처로 바뀐 것이며 같은 곳입니다.
Q. 예전 주소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moip.go.kr 과 kipo.go.kr 모두 같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Q.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원할 수 있나요?
전자출원은 특허로에서 합니다.
Q. 이미 등록된 것이 있는지 어디서 찾나요?
KIPRIS에서 검색합니다.
Q.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다룹니다.
Q. 등록한 권리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연차등록, 상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며 납부기간 안내서비스가 있습니다.
Q. 변리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Q. 제 상표를 남이 먼저 등록했습니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 창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