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한도 제외 조건 요점 정리
가게를 접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일에 따라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입니다.
체크 포인트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400만원 · 이후 폐업 600만원 한도입니다 · 산정 기준이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입니다 · 자가건물·무상임차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과 한도
폐업일이 갈림길입니다.
| 구분 | 대상·한도 |
|---|---|
|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 최대 400만원 |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최대 600만원 |
| 산정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 범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 제외 | 부가세 |
가게를 접을 때 예상 밖으로 큰돈이 드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인테리어를 뜯어 원래대로 돌려놓는 비용인데,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업은 그 비용을 봅니다. 지원 범위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폐업일로 갈립니다.
- 2025년 7월 11일 이전에 폐업 — 최대 400만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 — 최대 600만원
같은 사업인데 날짜 하나로 200만원이 달라집니다. 폐업 신고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내 폐업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한도는 한도일 뿐입니다. 산정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평수로 계산됩니다. 작은 점포라면 한도와 무관하게 면적에 맞는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10평이면 20만원을 곱한 금액이 기준선이 됩니다. 부가세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내 건물이면 안 됩니다.
| 구분 | 제외 |
|---|---|
| 제외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업장 |
| 제외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 아파트 등 주거 용도 |
| 제외 | 과거 수혜자(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
| 제외 | 유사 정부 · 지자체 사업 수혜자 |
| 제외 | 사업장 이전(동일 장소 재창업은 3년 제한) |
| 제외 | 비영리사업자 및 제외 업종 |
여기를 먼저 보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가건물과 무상임차 사업장이 제외입니다. 이 지원의 취지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해 주고 나가는 비용이라 내 건물에서 장사하셨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건물을 무상으로 쓰신 경우도 여기에 걸립니다.
둘째, 건축물대장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
실제로 가게로 쓰셨더라도 대장상 용도가 주거면 제외됩니다. 상가로 알고 계약한 곳이 대장에서는 주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미리 떼어 확인하십시오.
셋째, 1회 제한입니다. 과거 수혜자는 제외되고 기준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라, 예전에 다른 가게로 받으셨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이전과 재창업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폐업으로 보지 않아 제외되고, 동일 장소 재창업은 3년 제한이 있습니다. 가게를 접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여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다섯째, 유사 사업 중복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을 받으셨다면 제외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함께 받는 지원
창구가 둘입니다.
| 구분 | 신청·지원 |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
| 그 밖의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 컨설팅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직무직능 · 심리 |
| 범위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
| 함께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지원 |
|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청하실 때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신청 사이트가 갈립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철거비만 알아보고 오셨다면 나머지도 함께 보십시오. 폐업은 철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
- 법률자문 — 임대차나 계약 문제
- 채무조정 지원 — 남은 빚 문제
세무와 부동산이 분야에 들어 있는 점을 짚어 둡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와 보증금·원상복구 분쟁이 함께 옵니다. 그 상담을 이 사업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분야도 있습니다. 가게를 접는 일이 사람을 많이 흔들어 놓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 폐업일 확인 — 2025년 7월 11일 전후로 한도가 다릅니다.
- 면적 확인 — 3.3㎡당 20만원 이내로 계산됩니다.
- 건축물대장 — 용도가 주거면 제외입니다.
- 자가·무상임차 — 대상이 아닙니다.
- 1회 제한 — 주민등록번호 기준입니다.
- 신청 기한과 서류 — 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점포철거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예정을 포함한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Q. 한도가 얼마인가요?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Q.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산정되며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내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되나요?
자가건물과 무상임차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Q. 가게로 썼는데 대장 용도가 주택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소재지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용도인 경우 제외됩니다.
Q. 전에 받은 적이 있어도 되나요?
과거 수혜자는 제외되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Q.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창업하려면요?
사업장 이전은 제외되고 동일 장소 재창업은 3년 제한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고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