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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조례를 찾는 곳이자 주민이 청구하는 곳입니다.
체크 포인트
주민청구와 전자서명 참여가 나란히 있습니다 · 자치법규 비교검색으로 다른 지자체와 대조합니다 · 문의 번호가 용건에 따라 둘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주민청구와 전자서명
셋입니다.
| 구분 | 주민참여 |
|---|---|
| 청구 | 주민청구 신청 및 조회 |
| 서명 | 전자서명 참여 |
| 의견 | 주민생각(설문/투표) 이용 |
| 묶음 | 주민e직접 |
| 대상 | 주민조례 |
| 안내 | 홍보 만화 |
이 사이트는 조례를 찾아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화면에서 더 앞에 나오는 것은 다른 갈래입니다.
주민참여 서비스 바로가기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 주민청구 신청 및 조회
- 주민생각(설문/투표) 이용
- 전자서명 참여
1번과 3번을 붙여 읽으십시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서명을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종이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자서명으로 참여를 받습니다.
이 갈래를 묶어 주민e직접이라고 부릅니다.
2번은 무게가 다릅니다. 주민생각은 설문과 투표입니다. 조례 청구까지 가지 않고 의견만 남기는 자리이니,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가 낯설다면 “내 손으로 만든 조례, 달라진 우리 동네”라는 홍보 만화가 첫 화면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청구 요건과 처리 기간, 전자서명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서명 수 같은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비교검색으로 근거 찾기
대조합니다.
| 구분 | 자치법규 |
|---|---|
| 검색 | 자치법규 비교검색 |
| 조회 |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조회 |
| 현황 | 자치법규 현황 |
| 쓰임 | 다른 지자체와 비교 |
| 쓰임 | 민원 근거 찾기 |
| 범위 |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 |
조례를 찾는 쪽 메뉴는 셋입니다. 그 가운데 자치법규 비교검색을 짚겠습니다.
사는 곳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을 때 대개 그대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옆 시나 군에서는 이미 조례로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 조례로 갈립니다.
- 지역 지원금과 수당
- 시설 이용 조건과 감면
- 부담금과 과태료 기준
- 주민 참여 절차
비교검색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정했는지를 뽑아 두면, 민원을 넣거나 청구를 준비하실 때 근거가 됩니다. “안 됩니다”에 대고 “저기서는 됩니다”를 들이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우리 지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훑을 때 씁니다.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법령이 아니라 자치법규를 다룹니다. 조례와 규칙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을 찾으실 거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쪽입니다. 두 곳을 헷갈려 없는 것을 찾다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조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찾는 방법만 적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와 문의처
미리 보고 번호를 갈라 겁니다.
| 구분 | 예고·문의 |
|---|---|
| 예고 | 입법예고 조회 |
| 시점 | 바뀌기 전 |
| 주민e직접 | 02-2195-1068 |
| 자치법규 | 02-2195-1003 |
| 청구·서명 | 앞 번호 |
| 조례 조회 | 뒤 번호 |
입법예고가 자치법규 조회 메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례는 바뀐 뒤에 알면 늦습니다. 지원 기준이 달라지거나 부담이 늘어난 뒤에는 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확정되기 전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 관심 있는 분야의 입법예고를 찾아봅니다.
- 내용이 걸리면 주민생각에 의견을 남깁니다.
- 더 필요하면 주민청구와 전자서명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문의 번호입니다. 둘로 나뉘어 있으니 용건을 보고 거십시오.
- 주민e직접 02-2195-1068 — 청구, 서명, 주민생각
- 자치법규 02-2195-1003 — 조례 조회, 비교검색
번호를 잘못 걸면 다시 안내받아 옮겨 가게 됩니다. 서명이나 청구 이야기면 앞 번호, 조례 내용을 찾는 것이면 뒤 번호입니다.
첫 화면에는 총 방문자 수와 총 전자서명 수가 함께 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숫자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수를 따로 세어 보여 준다는 것은 그 기능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표시로 보시면 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민참여 서비스에 주민청구 신청 및 조회가 있습니다.
Q. 서명은 어떻게 모으나요?
전자서명 참여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Q. 청구까지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주민생각 설문과 투표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할 수 있나요?
자치법규 비교검색이 있습니다.
Q. 조례가 바뀌기 전에 알 수 있나요?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조회에서 입법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Q. 법률도 여기서 찾나요?
이곳은 조례와 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다룹니다.
Q. 제도가 낯설면 무엇부터 보나요?
내 손으로 만든 조례, 달라진 우리 동네라는 홍보 만화가 첫 화면에 있습니다.
Q. 전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민e직접은 02-2195-1068, 자치법규는 02-2195-100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