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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mindpang.com/elis-local-law"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www.elis.go.kr) 자세히 보기 &gt;</a>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조례를 찾는 곳이자 주민이 청구하는 곳입니다.
<blockquote>체크 포인트 주민청구와 전자서명 참여가 나란히 있습니다 · 자치법규 비교검색으로 다른 지자체와 대조합니다 · 문의 번호가 용건에 따라 둘입니다</blockquote>
<h2>자치법규정보시스템 주민청구와 전자서명</h2>
셋입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주민참여</th></tr></thead><tbody><tr><td>청구</td><td>주민청구 신청 및 조회</td></tr><tr><td>서명</td><td>전자서명 참여</td></tr><tr><td>의견</td><td>주민생각(설문/투표) 이용</td></tr><tr><td>묶음</td><td>주민e직접</td></tr><tr><td>대상</td><td>주민조례</td></tr><tr><td>안내</td><td>홍보 만화</td></tr></tbody></table>
이 사이트는 조례를 찾아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화면에서 더 앞에 나오는 것은 다른 갈래입니다.
주민참여 서비스 바로가기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ol><li>주민청구 신청 및 조회</li><li>주민생각(설문/투표) 이용</li><li>전자서명 참여</li></ol>
1번과 3번을 붙여 읽으십시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서명을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종이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자서명으로 참여를 받습니다.
이 갈래를 묶어 주민e직접이라고 부릅니다.
2번은 무게가 다릅니다. 주민생각은 설문과 투표입니다. 조례 청구까지 가지 않고 의견만 남기는 자리이니,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가 낯설다면 “내 손으로 만든 조례, 달라진 우리 동네”라는 홍보 만화가 첫 화면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청구 요건과 처리 기간, 전자서명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서명 수 같은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h2>자치법규정보시스템 비교검색으로 근거 찾기</h2>
대조합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자치법규</th></tr></thead><tbody><tr><td>검색</td><td>자치법규 비교검색</td></tr><tr><td>조회</td><td>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조회</td></tr><tr><td>현황</td><td>자치법규 현황</td></tr><tr><td>쓰임</td><td>다른 지자체와 비교</td></tr><tr><td>쓰임</td><td>민원 근거 찾기</td></tr><tr><td>범위</td><td>법령이 아닌 자치법규</td></tr></tbody></table>
조례를 찾는 쪽 메뉴는 셋입니다. 그 가운데 자치법규 비교검색을 짚겠습니다.
사는 곳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을 때 대개 그대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옆 시나 군에서는 이미 조례로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 조례로 갈립니다.
<ul><li>지역 지원금과 수당</li><li>시설 이용 조건과 감면</li><li>부담금과 과태료 기준</li><li>주민 참여 절차</li></ul>
비교검색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정했는지를 뽑아 두면, 민원을 넣거나 청구를 준비하실 때 근거가 됩니다. “안 됩니다”에 대고 “저기서는 됩니다”를 들이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우리 지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훑을 때 씁니다.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법령이 아니라 자치법규를 다룹니다. 조례와 규칙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을 찾으실 거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쪽입니다. 두 곳을 헷갈려 없는 것을 찾다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조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찾는 방법만 적습니다.
<h2>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와 문의처</h2>
미리 보고 번호를 갈라 겁니다.
<table><thead><tr><th>구분</th><th>예고·문의</th></tr></thead><tbody><tr><td>예고</td><td>입법예고 조회</td></tr><tr><td>시점</td><td>바뀌기 전</td></tr><tr><td>주민e직접</td><td>02-2195-1068</td></tr><tr><td>자치법규</td><td>02-2195-1003</td></tr><tr><td>청구·서명</td><td>앞 번호</td></tr><tr><td>조례 조회</td><td>뒤 번호</td></tr></tbody></table>
입법예고가 자치법규 조회 메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례는 바뀐 뒤에 알면 늦습니다. 지원 기준이 달라지거나 부담이 늘어난 뒤에는 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확정되기 전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ol><li>관심 있는 분야의 입법예고를 찾아봅니다.</li><li>내용이 걸리면 주민생각에 의견을 남깁니다.</li><li>더 필요하면 주민청구와 전자서명으로 넘어갑니다.</li></ol>
마지막으로 문의 번호입니다. 둘로 나뉘어 있으니 용건을 보고 거십시오.
<ul><li>주민e직접 02-2195-1068 — 청구, 서명, 주민생각</li><li>자치법규 02-2195-1003 — 조례 조회, 비교검색</li></ul>
번호를 잘못 걸면 다시 안내받아 옮겨 가게 됩니다. 서명이나 청구 이야기면 앞 번호, 조례 내용을 찾는 것이면 뒤 번호입니다.
첫 화면에는 총 방문자 수와 총 전자서명 수가 함께 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숫자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수를 따로 세어 보여 준다는 것은 그 기능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표시로 보시면 됩니다.
<h2>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h2>
Q.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민참여 서비스에 주민청구 신청 및 조회가 있습니다.
Q. 서명은 어떻게 모으나요? 전자서명 참여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Q. 청구까지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주민생각 설문과 투표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할 수 있나요? 자치법규 비교검색이 있습니다.
Q. 조례가 바뀌기 전에 알 수 있나요?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조회에서 입법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Q. 법률도 여기서 찾나요? 이곳은 조례와 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다룹니다.
Q. 제도가 낯설면 무엇부터 보나요? 내 손으로 만든 조례, 달라진 우리 동네라는 홍보 만화가 첫 화면에 있습니다.
Q. 전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민e직접은 02-2195-1068, 자치법규는 02-2195-1003 입니다.
<a href="https://t.mindpang.com/elis-local-law"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www.elis.go.kr) 자세히 보기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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