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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사고 직후 남긴 근거에서 갈립니다.
체크 포인트
사진보다 블랙박스 기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 촬영은 장소 · 충격 부위 · 진행 궤적 셋입니다 · 심의 진행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가르는 사고 현장 촬영 항목
촬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0단계 | 블랙박스 기록 상태 확인 |
| 촬영 1 | 사고 장소 |
| 내용 | 도로 형태 · 신호·표지 상태 |
| 촬영 2 | 충격 부위 |
| 내용 | 근접 · 원거리 |
| 촬영 3 | 진행 궤적 |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나중에 말이 갈릴 때 근거가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무엇을 찍을지가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보십시오.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 기록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촬영보다 앞입니다. 블랙박스가 돌고 있었는지, 그 장면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셋으로 나뉩니다.
- 사고 장소 촬영 — 도로 형태와 신호·표지 상태가 나오도록 찍습니다.
- 충격 부위 촬영 — 가까이서 한 번, 그리고 “충격 부위와 차량 전체가 보이도록” 멀리서 한 번 찍습니다.
- 진행 궤적 촬영 — 차량 앞바퀴, 노면표시, 스키드 마크입니다.
1번에서 예로 든 것이 비보호 좌회전 상황입니다. 직진 차량 주행 방향과 좌회전 차량 주행 방향 양쪽에서 교차로와 표지, 신호가 함께 나오도록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쪽만 찍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번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각각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차량 앞바퀴 — “바퀴가 돌아간 부분 촬영”. 어느 쪽으로 꺾었는지가 남습니다.
- 노면표시 — “불법 주정차, 실선 차로 변경 등 기록 가능”
- 스키드 마크 — “급가속 및 급정지 여부, 충격 위치 등 확인 가능”
차를 옮기고 나면 이 흔적은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뒤 서둘러 남기십시오.
과실비율 관련 신고와 자리를 뜨면 안 되는 이유
신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의 | 구호 없이 이탈 시 뺑소니 |
| 주의 | 부상 미신고 시 면허취소·벌금 |
| 119 |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 |
| 112 | 다툼 해소 · 현장 정리 |
| 안전 1 | 비상등 · 차량 이동 |
| 안전 2 | 삼각대 · 탑승자 대피 |
사이트에 주의라고 붙은 문구가 둘 있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뒤가 무거워지는 내용입니다.
“(주의) 부상자 구호 없이 자리를 벗어나면 뺑소니 사고로 처벌”
“(주의) 사람이 다친 경우 미신고 시 면허취소 및 벌금 부과”
가벼워 보여도 사람이 다쳤다면 자리를 뜨지 마시고 신고하십시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이 있을 때는 119입니다. “119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옮기지 마시고 안내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과 연락처 교환 및 병원 치료 안내”가 이어집니다.
112 신고의 효용도 적혀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 해소 및 신속한 사고 현장 정리”입니다. 현장에서 말이 갈릴 때 도움이 됩니다.
그 전에 안전이 먼저입니다. 2차 교통사고 예방 순서가 네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비상등 켜기
-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
-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 설치
-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탑승자 대피
4번을 특히 보십시오. 차 안에 있거나 차 옆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진은 그다음입니다.
과실비율 조회와 심의 진행 확인
조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 메뉴 |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 |
| 필요 | 심의접수번호 · 차량번호 |
| 문의 | 보험사·공제사 |
| 참고 | 과실도표 검색순위 |
| 예외 | 비정형 과실비율 |
사고가 정리되는 동안 혼자 답답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내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찾아봅니다. 사고 유형이 셋으로 나뉩니다.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차선 변경,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변수입니다.
-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 “횡단보도, 보행신호,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 “자전거 도로 이용 여부, 주행 방향, 보호장비 착용 등”을 종합합니다.
자전거 쪽에 보호장비 착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보십시오.
과실도표 검색순위도 공개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고 유형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내 사고가 흔한 유형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도표에 없는 사고를 위해 비정형 과실비율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둘째, 심의가 어디까지 갔는지입니다.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에 “지금 내 심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의접수번호와 차량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심의접수번호는 가입하신 보험사 및 공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모르시면 이 사이트가 아니라 보험사에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연도도 함께 고르게 되어 있어 오래된 사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준 자체를 보실 때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과 과실비율의 이해, FAQ가 있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는 이용 불가)”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면 과실비율 법률상담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급한 질문은 카카오 챗봇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기준 개정 건의함이 열려 있습니다. 심의 제도 자체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아래 심의위원회 개요와 심의제도 소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고마다 달라집니다. 심의 신청 자격과 비용, 소요 기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메뉴와 보험사에서 확인하십시오.
과실비율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직후 무엇부터 하나요?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가 대피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사진은 무엇을 찍나요?
사고 장소와 충격 부위 진행 궤적 셋으로 나뉘어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촬영 전에 할 일이 있나요?
사진 촬영 전에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 기록 상태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Q. 스키드 마크는 왜 찍나요?
급가속과 급정지 여부 충격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다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구호 없이 자리를 벗어나면 뺑소니로 처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경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친 경우 미신고 시 면허취소와 벌금이 부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Q. 내 심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나요?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Q. 심의접수번호를 모릅니다.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