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9개월 소득감소 이직 12개월 총정리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가장 다른 점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체크 포인트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24개월 중 통산 9개월 이상입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48조·제50조 |
| 시행령 | 제104조의8 |
| 대상 ①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
| 대상 ②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
| 대상 ③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
| 사업 | 계약 상대방인 사업도 적용 |
예술 활동은 고용계약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용보험 바깥에 있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적용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글은 예술인에 한정해 정리했습니다. 배달·대리운전·보험설계사처럼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요건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요건 다섯 가지
다섯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수급요건 |
|---|---|
| ①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통산 9개월 이상 |
| ② |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③ |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 ④ |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 피보험자 유지 |
| ⑤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주의 | ①과 ④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
①은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이라는 넓은 창 안에서 통산 9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기간이 연속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가 비는 것이 예술 활동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24개월 안에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를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①을 채웠더라도 ④가 안 되면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②와 ⑤는 지금 일을 찾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급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소득감소 이직 인정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소득감소 이직 |
|---|---|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
| 상황 |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 |
| 조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것 |
| 효과 |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 뜻 | 스스로 그만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기준 |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세요 |
구직급여는 보통 스스로 그만두면 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술인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입니다.
즉 소득이 줄어 활동을 그만둔 경우, 그 사정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일이 끊기거나 보수가 크게 줄어드는 일이 잦은 예술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감소가 인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만뒀으니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이 이 항목의 요지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60%이고 상·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 구직급여액 |
|---|---|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 보수(기초일액)의 60% |
| 하한액 | 정해져 있습니다 |
| 상한액 | 정해져 있습니다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270일 |
| 기준 | 피보험기간과 연령 |
| 근거 | 고용보험법 별표 1 |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인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가 아주 적었더라도 하한액까지는 보장되고, 아주 많았더라도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이 글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의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어느 연도 기준인지 표기가 없었고, 이런 값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 기간 12개월
12개월이 넘으면 끝입니다.
| 구분 | 지급 기간 |
|---|---|
| 기산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
| 기간 | 12개월 내 |
| 한도 | 소정급여일수 |
| 뜻 | 일수가 남아도 기간이 지나면 종료 |
| 따라서 | 미루면 손해입니다 |
| 신청 |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 |
제48조는 구직급여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제한이 함께 걸린다는 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라는 일수 제한과 12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입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미루거나 중간에 오래 쉬면 받을 수 있었던 일수를 그냥 넘기게 됩니다. 이직했다면 빨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할 때는 지급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를 신고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포기 금지 | 소득감소 이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② 기간 | 24개월 중 9개월이면 됩니다 |
| ③ 별도 요건 | 3개월 이상 예술인 피보험자 |
| ④ 12개월 | 미루면 남은 일수를 못 받습니다 |
| ⑤ 금액 | 상·하한은 누리집에서 확인 |
| ⑥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3과 시행령 제104조의8 등입니다.
- 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입니다.
- 수급요건은 다섯 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24개월 중 통산 9개월 이상입니다.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 한도입니다.
소득감소의 인정 기준과 상·하한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에서 확인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예술인은 이직할 당시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고 24개월 안에서 합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인 기초일액의 60퍼센트이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되므로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지급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를 신고합니다.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이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3과 제48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8에 근거한 제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대상이며 그 예술인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도 적용을 받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연속일 필요 없이 24개월 안에서 합산된다는 점과 첫 번째 요건과 네 번째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크게 다른 점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8은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일이 끊기거나 보수가 크게 줄어드는 일이 잦은 예술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므로 스스로 그만뒀으니 안 되겠거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퍼센트이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지급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면 받을 수 있었던 일수를 그냥 넘기게 되니 이직하셨다면 빨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청하시고, 소득감소의 인정 기준과 상하한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