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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주는 창구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신고 창구가 스무 개 넘게 갈려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비대면 서류제출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무료 지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1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
| 지원 2 |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 지원 3 |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
| 대상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
| 계산 |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기 |
| 확인 | 등록대부업체 조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덜 알려진 자리를 먼저 적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지킴이 아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불법사금융 피해구제)”입니다.
여기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 “신고·상담 안내”
-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 신청”
3번과 4번이 핵심입니다. 이름에 무료지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변호사 비용이 없어 혼자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같은 갈래에 먼저 해 볼 것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부담을 계산해보세요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기)”
지금 물고 있는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나옵니다. 말로만 듣던 것을 계산해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가 등록된 곳인지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등록대부업체 조회”가 “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와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이 함께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알아보실 때는 “불법사금융이란”과 관련 법규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료지원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처리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신고 창구가 스무 개로 갈리는 이유
신고 창구입니다.
| 구분 | 창구 |
|---|---|
| 보험 | 보험사기 · 모집질서 위반 |
| 카드 | 불법거래 · 회원 불법모집 |
| 대출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
| 투자 | 유사투자자문 피해 |
| 증권 | 증권불공정거래 |
| 가상자산 | 불공정거래 · 투자사기 |
신고를 하시려고 들어가면 창구가 너무 많아 어디에 넣을지부터 막힙니다. 불법금융신고센터에 갈래가 스무 개 넘게 나뉘어 있습니다.
- 보험 — 보험사기신고,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 카드 — 신용카드 불법거래신고,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 대출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투기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
- 투자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
- 가상자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회계 — 회계부정신고, 회계부정 익명신고
- 기타 — 불법외환거래신고, 저축은행 법규 등 위반행위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익명으로 넣을 수 있는 창구도 따로 있습니다. 회계부정 익명신고가 그렇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 내 일이 어느 갈래인지 먼저 정합니다.
- 해당 창구의 이용안내를 읽습니다.
- 신고하기로 접수합니다.
- 신고내역조회에서 진행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창구에 이용안내 · 신고하기 · 신고내역조회가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조회 메뉴를 챙기십시오.
신고가 아니라 민원이라면 자리가 다릅니다. 민원·신고 아래에 금융민원상담 안내, 금융민원신청 안내, 금융회사민원부서 안내, 민원조회, 민원상담 챗봇이 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잘 풀리지 않았다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입니다. 이용안내, 옴부즈만 신청, 처리결과 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곳에 다시 넣는 것보다 이쪽을 보십시오.
분쟁으로 갈 때 참고할 자료도 열려 있습니다. 분쟁조정결정례, 분쟁해결기준, 분쟁조정사례, 주요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먼저 보시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대응과 조회 서비스
보이스피싱과 조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 비대면 서류제출 |
| 대처 | 피해 시 대처방법 · 연락처 |
| 환급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
| 환급 | 채권소멸 사실공고 |
| 연금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 계좌 | 휴면계좌조회 · 상속인 조회 |
보이스피싱지킴이는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볼 자리가 다릅니다.
- “보이스피싱 한 눈에”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주요 사기유형, 주요제도 안내, 관련법규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 피해사례, 피해예방 우수사례, 보이스피싱 체험관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 — 피해 시 대처방법과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 그리고 비대면 서류제출입니다.
-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채권소멸 사실공고,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안내입니다.
3번의 비대면 서류제출을 짚어 두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거동이 어려우실 때 쓰는 자리입니다.
4번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이어집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떠야 그다음이 돌아갑니다. 기다리기만 하시지 말고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피해금 환급 비율과 걸리는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자리를 모아 두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통합연금포털 안에 있습니다.
- 휴면계좌조회
- 상속인 조회 — 가족이 돌아가신 뒤 금융거래를 확인할 때입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직장을 옮기며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는 이 밖에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연금상품 비교공시, 연금저축 안내, 퇴직연금 안내, 연금세제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 볼 자리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민원/제재현황, 금융회사콜센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투자자 주의 대상 외국회사, 소비자경보입니다. 민원과 제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실 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본원 외에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인천, 경남, 제주, 전북, 강원, 충북, 강릉에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 처리 기한과 옴부즈만 신청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변호사 지원을 받나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Q.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Q. 이자가 과한지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나요?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대부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대부업체 조회와 통합조회가 있습니다.
Q. 신고 창구가 너무 많습니다.
보험 카드 대출 투자 등 갈래별로 나뉘어 있으니 해당 창구를 고르십시오.
Q. 보이스피싱 서류를 방문 없이 낼 수 있나요?
비대면 서류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Q. 민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Q. 찾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는지 볼 수 있나요?
통합연금포털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가 있습니다.